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말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그러나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61.8%)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비 예산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