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이에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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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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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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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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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