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7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교육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나.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다.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안 제68조제3항).
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5항).
아. 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71조).
자. 감사청구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72조).
차.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10
- 기권 12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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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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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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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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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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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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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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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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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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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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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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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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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