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비수익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비수익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대부분은 기업별로 설립되어 있으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가입된 경우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와 별개로 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되어 예외없이 주민세 균등분 부과 대상이 되는 반면 사회복지법인ㆍ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받고 있음.
이에 조합원 수 100명 미만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 수의 68%(3,948개소)에 해당하여 대다수 노동조합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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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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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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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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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