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톡옵션 제도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 제도임. 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와 스톡옵션 행사금액 등 부담으로 스특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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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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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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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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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