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9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집합건물 중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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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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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