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나이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저율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20세 이상인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 시 서민·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조합법인이 실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인바,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03.07)으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변경된 점,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대상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나이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