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