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되어 기존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수탁자는 향후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절차상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1조, 제3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