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는 여전히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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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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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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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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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