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방세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유예 종료 시에는 과도한 지방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 및 관리운영 부실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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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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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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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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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