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1년 12월 2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