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 및 전문대학 등 학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대학의 경우 지방세 면제 특례에 따라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만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지방세 면제 특례 규정의 예외대상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음.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고 있는 기관이므로, 전공대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동일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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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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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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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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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