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잦은 이상기후(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한편,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영농의사가 있는 새로운 농업인을 유인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