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ㆍ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을 건축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 경감함(안 제31조의5제1항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 경감함(안 제31조의5제2항 신설)
다.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최초로 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함(안 제31조의5제3항제1호, 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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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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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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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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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