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바탕으로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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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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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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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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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