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성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단지의 조성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받음.
그런데 추후 재활용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각 조합원들이 토지를 분양받게 되면 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별도로 성립되는데, 이 때 조합원의 토지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초 협동조합 명의로 토지 취득 시 과세표준에 각 조합원이 분담한 토지 구입비용이 다시 포함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이 조성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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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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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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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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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