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매물의 시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파트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제1항)
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제4항).
다.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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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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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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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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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