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규정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20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중임.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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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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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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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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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