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역시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35조의2, 제57조의2제2항?제5항, 제57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록면허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에 대한 저율과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4항).

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마. 농어업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바. 농어촌 주택개량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사.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아.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간 합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제5항).

자. 농협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차.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