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감면하고 있고, 신축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포항에서 각각 최대 규모 5.4, 4.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