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계약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전면 도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가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됨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 7. 10.)을 통해 임대차 3법과 정책효과가 비슷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