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계약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전면 도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가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됨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 7. 10.)을 통해 임대차 3법과 정책효과가 비슷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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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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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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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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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