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기관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각 기관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모두 202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및 제5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