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기관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각 기관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모두 202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및 제5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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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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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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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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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