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 취득세를 75%에서 50%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75%에서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도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이 COVID-19에 대응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예방의 표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