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 취득세를 75%에서 50%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75%에서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도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이 COVID-19에 대응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예방의 표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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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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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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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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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