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토지신탁 방식의 산단조성사업의 경우 재산세 등의 감면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등기상 신탁사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시사항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신탁토지의 경우 신탁사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음(대법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향후 산단 분양 시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토지신탁 방식의 산단조성사업의 경우 재산세 등의 감면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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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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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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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