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