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되고,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세율이 하향 조정됨.

당시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일몰이 연장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등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국내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어 학교의 재정 붕괴로 인한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