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은 중ㆍ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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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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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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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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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