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시에서 주둔하던 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시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에서 고용한 한국인 민간근로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이주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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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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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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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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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