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뜻함.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모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강함.

CVC의 특징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해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임. 글로벌 CVC의 대표적 사례로서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설립해 UBER, Blue Bottle 등 유망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AI, 로보틱스 및 수명연장 분야 등 신기술에 연 3억 달러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CVC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9),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