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1년 7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주민등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