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신청은 할 수 없어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하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삭제).
나.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3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김상훈 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대출 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영 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영 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