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열람 제한 신청을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했더라도 이해관계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가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되면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이해관계 등을 내세우더라도,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제29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주민등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