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한편,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8년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 발표 외에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