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을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코넥스시장은 증권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코넥스시장 상장 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임.

이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