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자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광고나 연설, 대담?토론회 등을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자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