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공제한도액이 점차 상향됨에 따라 공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가업상속 공제건수가 90건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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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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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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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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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