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9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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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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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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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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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