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한편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및 납부특례,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제도가 올해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한편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