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5-11, 본회의 의결일 2023-06-30)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