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