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군은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대학과의 군사학과 협약 확대, 예비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군이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군의 중기복무 장교 획득 현황은 매년 소요 대비 미달인 상태임. 반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하고 있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조기전역 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