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9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의 범위는 법 개정(시행 2018. 3. 13.)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국유지에 비해 공유지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개발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9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4
  • 기권 37
  • 표결 불참 41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