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9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의 범위는 법 개정(시행 2018. 3. 13.)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국유지에 비해 공유지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개발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9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4
- 기권 37
- 표결 불참 41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