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2008년 동 법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설립 요건이 완화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여 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비 법무법인(유한)은 60여 개소만이 설립돼 있어 법무법인(유한) 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상황임.
아울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손해배상 적립금 등의 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대비 의뢰인 보호에 장점이 있는바, 설립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6, 제58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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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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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