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6조제3항은 방산물자나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방위사업은 국가가 거의 유일한 수요자라는 점,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이나 방위산업체의 생존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데 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여부는 이미 체결되어 이행하고 있는 계약의 실무적 절차에 관한 것인 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점(제46조제2항 전단),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제46조제2항 후단), 중도금은 계약 이행에 이미 사용된 비용의 사후 지급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따라서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제46조제3항 후단 삭제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