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 16초이지만 현재 접근 금지 거리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들에게 4분 16초 동안 도주할 수 없음. 특히, 20대 남성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7초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11.4초임. 20대 남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35초 이내에 추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