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교화시설인 감화원(感化院)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의 아동관련 법령인 「조선감화령」에서 연유한 것임.
「조선감화령」은 아동을 위한 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관련 법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현행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
현행 18세 미만의 연령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고, 「민법」에서 성인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인이 되지 못한 18세의 경우 성인과 아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