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4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전체 민방위 대원의 약 10% 정도가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있으며, 불참자 중에는 그 가족 등으로 하여금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여 통지서 미수령을 이유로 교육훈련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예비군의 경우 현행 「예비군법」에 따라 세대주 등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는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