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7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경우, 예비군대원과는 달리 보상에 관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동원 또는 소집된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거나 훈련 등의 임무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신분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으므로 예비군대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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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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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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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