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0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약 3,800건으로 끊임없이 교원에게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하여 퇴교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0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